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신충식·정종혁·김대중·김종배·이명규·허식·정해권·이오상 의원 (8명)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23조제6항제1호 신설)

나. 학습휴가 일수 3일에서 7일로 확대(안 23조제9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 7일 --------------------------. ------------------------------------------------------------------------------------------------------------------------.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7(특별휴가) □ 「평생교육법」 ○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조례로서, 별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미미
연락처	032-420-6500